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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합니다. 중형 평형을 늘리고 마감재 등 품질을 민간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입주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늘(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에서는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도 확대해 소득·자산 기준을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형 임대에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1천가구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비율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민영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배치를 확대합니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을 평가해 선호 입지에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다자녀는 교육시설, 청년은 대중교통,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주택 내부 품질도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복잡했던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등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신청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여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입주 기준도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계약 때는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높이고, 청약통장 등 주거·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금융에 보유한 자산은 자산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규제지역 공공임대 거주자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