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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 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이번주 중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차관급)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습니다. 

노사정은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연휴를 앞둔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이번주 중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