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두고 전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오 시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정비사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만 43만 호에 달한다"며 "주민 갈등이나 30% 반대를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고, 오히려 해제를 유도하며 갈등을 조장한 것이 서울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규제와 정비사업 동의 절차 강화도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오 시장은 "35층 높이 규제 역시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는 등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책임이 후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참았지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여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건축 규제 역시 공급을 막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져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했던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오 시장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 시장 당선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행 단계인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주장이 이어진다면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