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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다 숨진 ‘피터팬 아빠’ 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을 계기로 발달장애아 가족의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정부의 방과후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 청소년 3명 중 1명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기자로 남은 발달장애 청소년은 4년 사이 2.5배 급증했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1만5569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만40명, 이용률은 64.5%였습니다.

나머지 35.5%에 해당하는 5529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2236명이던 대기자는 지난해 5529명으로 4년 사이 약 2.5배가 됐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해 수급자격과 제공시간을 부여받은 뒤 지역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그룹이 확보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일부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 돌봄 공백이 커지는 이유는 수요 대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탓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제공기관 신규 지정 속도가 낮다"며 "공급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발달장애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지원 대상을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