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21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행사 이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틀 뒤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회는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