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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통사고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진=연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오늘(21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발족해 제22대 국회의원 68명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이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안전예산 60억원 투자시 사상자 수가 10만명 당 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별회계 운용 여부에 따라 국가별 교통안전 수준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5년 기준 특별회계 운용 국가인 영국과 일본은 10만명 당 각각 2.5명, 2.6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발생한 반면, 미운용하는 국가인 이탈리아와 한국은 각각 5.2명, 4.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5년간 3조2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6조6천억원 에 달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주제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임 처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안전장치의 사고예방 효과를 설명하고,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첨단안전장치 보급사례와 사고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3개월간 운행한 결과 비정상 급가속 위험이 3천628회 차단됐고, 오조작 발생빈도도 53.4%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노선버스 3사 200대를 대상으로 운행한 결과 사고율이 74.2%, 신호위반이 40.1%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별회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드아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포럼 대표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유동수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지원정책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위해서는 안전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