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다시 국내 경제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미국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변수인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까지 안갯속입니다.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자칫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당초 추석 전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양국 간 이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9개월여에 걸쳐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로 예정했던 국회 상임위 보고를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좀처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일(22일)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그때까지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보고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막판 쟁점이 뭡니까?

[기자]

수익성과 원금 회수, 손실분담 등입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우리 정부가 고수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이 원했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미국 중서부 탄소포집저장 사업,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은 이번 투자 합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후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투자를 중단하거나 이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난색인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최종 타결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내일(22일) 국회 보고가 성사되면 국회는 원금 회수뿐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