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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빚투 막힌다…미수거래 금지 명문화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21 10:57
수정2026.09.21 11:38

[앵커]

이렇게 증시가 조금씩 회복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 리스크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미수 거래, 이른바 '빚투'의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는데, 제도화 이전 증권사들의 선제 조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현재 정부 내 논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에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성년자는 아직 투자 판단이 미성숙하고, 부모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은 지난달 31일부터,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도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업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성년 미수거래 외에도 정부가 변동성 관리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엽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증시, 환율 변동성 등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을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증시 대기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빚투'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예탁금은 97조 5천억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조원 넘게 줄었지만,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같은 기간 약 7천130억원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전에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했는데요.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전가 등 이른바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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