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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이란 전쟁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리 정부를 향한 이란 파병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파병 문제 하나도 간단치 않은데, 다른 한쪽에선 대미투자와 관련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지난 주말 한미 외교 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한미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1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정한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최대 현안은 대미투자였는데요. 먼저, 조현 장관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 이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Q.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7개월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를 보면, 미묘하게 방점을 둔 부분이 다른데요. 미국의 관심사가 호르무즈 파병에서 대미투자로 옮겨간 걸까요?

Q. 당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반도체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대미투자 3차 사업으로 미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의 이런 결정이 우리 정부한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Q. 원전 8기 건설도 쟁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원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가져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미가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Q. 미국 정부는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외에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최근 상승한 미 국채금리가 대미투자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MOU 체결 당시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회수 문턱도 높아진 건데요. 3천500억 원 규모의 대미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죠.]


Q.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아직 고심 중인 걸까요?

Q. 이란은 앞서 한글로 파병과 관련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전쟁 파병이 아닌 상선 보호를 위한 파병을 한다면, 이란이 이해를 할까요?

Q.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하면서 상승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출렁거림이 심해지자, 월가의 대표적인 원유 분석기관인 JP모건이 사실상 유가 전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에선 유가 전망이 의미 없다는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 전멸 공격 여부를 두고 중대기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깜짝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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