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추석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할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며 들고 일어난 건데요.

류선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업계가 반발하는 논리는 뭔가요?

[기자]

혜택을 특정 업체에만 몰아주는 게 경쟁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L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번 정책을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할인을 제공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아 기름이 많이 필요한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만 싸게 팔면 일반 주유소는 고객이 오지 않아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에 업계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이 오른 것에는 반도체 성과급 영향이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약 4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인상률은 2.9%에서 2.2%로 둔화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률은 8.1%에서 9.3%로 높아진 영향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23.1% 늘며 943만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특별급여가 66% 급증했습니다.

전체 종사자 중 전자·통신업 종사자는 2.5%에 불과한데요.

이 업종의 성과급이 급증해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분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셈이 됐습니다.

[앵커]

미뤄진 대미 투자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면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이 원했던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미국 중서부 탄소포집저장,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은 이번 합의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측은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기면 투자를 중단하거나 이익 배분 비율 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측은 사업이 더딘 쪽이 잘 나온 쪽의 이익을 당겨서 회수하게 하는 '우산식 SPC'나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일(22일)이면 국회 보고가 진행되는데, 그때까지 난항이 계속될 경우 국회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