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임금체불 2조원 돌파…사업주 제재는 줄어"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0 16:00
수정2026.09.20 16:04
[인사말하는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반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불액은 2021년 1조3천140억원에서 2023년 1조7천266억원, 2024년 1조9천424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9천247억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는 2024년 28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줄었고, 신용제재도 같은 기간 530건에서 8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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