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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구제 대상 354명을 확정하고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3명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반발하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접수 마감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대교협은 장애로 원서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연대는 마감 전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 시간에 지원한 수험생의 조건이 달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6시 이후 접수를 일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교육부가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3명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이 확인됐다며 공정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해당 대학에 원서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수험생연대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경쟁률을 전달받은 경우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공정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험생연대는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서가 취소되는 3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별조사단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방안 등 제도 개편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