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 자동차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우리에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보호무역 장벽조차 없다는 건데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과 일본, 미국 정도가 주축이었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최근 중국의 존재감은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로 질주 중입니다. 

지난달까지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국내에서 1만 7천대가 넘게 신규 등록됐는데 1년 전 같은 기간 1천947대보다 80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정규 /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국내에서는 20%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내수 판매가)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 모두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레의 경우 전체 전기차의 75%를, 브라질은 95%를 중국산이 장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할 별다른 장벽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8%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 미국은 최대 127.5%, 유럽연합이 45% 관세를 부과해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문균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 "생산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효과성은 높으면서 리스크는 적은 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도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