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두고 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정부는 원포인트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도 6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다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민주노총. 대화에 직접 나서 노동특례 확대를 막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호일 / 민주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을 뽑지 말자, 청년들을 주요하게 고용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 타협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특별법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른 산업의 규제 완화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선 주 52시간 예외 등의 특례가 필수적이란 입장입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선 특례가 메가특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지역에만 근로시간 제도가 달리 적용되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전국 동일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대화 의지만 있다면 3개월 안에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지난 15일) "바라건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은 훨씬 더 빠르게 지속되지 않겠나….]

기업들의 메가특구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노동특례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