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와 신속한 공급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8일)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 다녀온 김완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앵커]

김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죠?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정부는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공급, 수요 측면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떤 분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 정책이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 단초를 제공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당에 간접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집값 상승 이유도 거론됐는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축소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하며 그 과정을 날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는 건 대통령이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입장도 있었죠?

[기자]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논란 관련해 "부족함이 있던 게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앵커]

이외에도 관심이 쏠렸던 사안들이 있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우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를 국회에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