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신한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늘(18일)부터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을 39세 이하로만 제한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조치라는 설명인데,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엔 대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고객으로 제한했습니다.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하면서 나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 고객은 11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위해선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달 초 이틀 만에 마감된 9월 한도와 별개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확대로 늘어난 대출 여력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측은 "정부의 청년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취지에 맞춰 청년층의 주택구입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완화에도 늘어난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다 보니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환 능력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준 건 정부 방향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윤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대출이라는 게 위험 관리랑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연령 같은 걸로 구분을 하는 거는 사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대출에서마저 젊은 층 지지율을 의식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