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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값 상승, 윤석열·오세훈 당선 후 공급 축소 때문"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9.18 18:00
수정2026.09.18 20:16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공급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까지 함께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의 취지를 놓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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