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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청사 내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 검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8 16:21
수정2026.09.18 17:25

[한 업체의 스마트 안경 제품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도입한 호주가 이번에 보안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정부 청사 안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케이티 갤러거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카메라 녹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의 정부 청사 내 착용 금지 방안에 대해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자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장관은 "스마트 안경은 특히 정보를 녹화하고 포착하는 기능 때문에 타당한 사생활보안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들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성명을 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작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호주가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 정부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작년 기준 약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호주 최대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안경의 정부 청사 내 사용이 금지되면 지방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움직임을 "잠재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금지 조치"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시각장애인 등 일부 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민감 기밀 정보 등을 빼돌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호주 동부 브리즈번시의회가 공공 수영장에서 스마트 안경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수도 오슬로가 지난달 학교 내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으며, 연방정부도 사용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스마트 안경 착용을 막는 식당과 펍(술집), 영화관 등이 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아울러 직장 내 인공지능(AI) 활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커먼웰스 은행, 통신사 텔스트라, 에너지 기업 AGL 등 호주 주요 기업들과 별도의 원탁회의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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