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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수장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실현 가능성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EU에는 준회원국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법적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절차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U 조약에는 정회원 자격만 규정돼 있습니다. 조약 49조는 EU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캐나다는 유럽 국가가 아닌 만큼 일단 회원 자격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려면 EU 조약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조약 개정 절차는 복잡합니다. 

우선 개정안이 제출되면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가 안건 논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이사회가 단순 과반수로 찬성하면 협의회가 소집되고, 이 단계에서 권고안을 채택합니다. 이후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회의(IGC)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정안 확정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정안 확정본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약에 준회원국 지위를 신설한 뒤엔 캐나다를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국의 비준 절차까지 고려하면 캐나다가 EU의 준회원국이 되기까진 짧게는 최소 3∼6년,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공허한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양측은 모두 인공지능(AI),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북극에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체결된 EU-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조차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캐나다와 유럽은 각자 강하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관계 밀착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EU와의 관계를 준회원국 대신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고 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