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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의 적자가 8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천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69조1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14조원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9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 4.7% 늘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총지출은 1천275조2천억원으로 67조원, 5.5% 늘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습니다. 일반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경상이전과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57조5천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은 증가했지만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을 중심으로 증가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 또한 22조1천억원 적자를 내 전년 16조7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전력요금 인상과 국공립 병원 진료 정상화 등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개발 확대 등에 따른 투자지출이 늘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전년 5조1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다만, 향후 수지 전망에 대해 이현영 경제통계2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서 수지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3.1%로 전년 -2.7%보다 0.4%p 하락했습니다.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도 47.1%에서 47.6%로 높아졌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재정 상황을 볼 경우 적자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2.2%로 집계됐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