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노총이 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건데요.

다만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원포인트로 참여하는 건데요. 정부는 양대노총과 경영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노동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인데요.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2+2' 방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노동특례 도입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무엇을 논의할지를 놓고부터 노사정 간 입장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은 또 올랐는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보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6% 올랐는데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상승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85주인데요.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 역대 최장 기록과 타이가 됩니다.

다만 서울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6%, 0.26% 하락했고, 송파구도 0.12% 내리면서 강남3구는 하락했고요.

반면 중랑구가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47%, 성북구가 0.43% 오르는 등 강북과 중저가 지역이 서울 집값을 끌어 올렸습니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은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조정 매물이 나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신축이나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또 유예가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갱신계약은 한 차례, 최장 2년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기간에 갱신계약 기간까지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