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15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기존의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정된 주제로라도 노사정 대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직 등에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등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핵심 의제입니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으로,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화가 개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