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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등 안보 현안에 대미투자 등 통상 이슈까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논의 방향에 변수가 많아지는 형국입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주 앉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수준을 놓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국내적으로 파병 논의가 급속도로 주목받으며 최대 외교 현안이 됐습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등 조인트팩트시트 후속 협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부문 주요 의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이날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전날 연기되면서 대미투자 이슈까지 외교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행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 발표 일정 연기가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산업·통상 당국 간 협상으로 진행되어온 대미투자 사안이 외교당국 협의로 번진 것입니다. 

물론 한미 관계에서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기에 두 분야가 속도를 달리하면서도 함께 진척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를 두고 "투자 문제나 상업적 협력 문제가 안보적인 부분과 관련이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 당국이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왔다면 이제는 어느 한쪽이 가로막히면서 다른 쪽을 같이 늦추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파병과 팩트시트 후속 협의 등 안보 분야 한미 논의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그간 외교가에서 감지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에따라 대미투자와 파병·전작권·핵잠·원자력 등 통상 및 안보 사안과 함께 한미 관계의 틀에서 한반도 현안을 풀어 나가기 위한 동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한국의 이번 회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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