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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장효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공동위원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할 경우 8천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8천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LH 분사가 주택 공급 확대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급락했습니다.



노조는 "2024년 100%를 회복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불거진 LH개혁위원회의 분사 추진 이슈로 실적은 84.3%로 다시 낮아졌다."고 말했고, "2021년 일방적인 혁신안 발표 이후 휴·퇴직자도 2021년 908명,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천12명, 지난해 1천27명으로 매년 1천명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하는 한편,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고, 또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LH의 174조원 규모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