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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가스, 수돗물을 아껴 받은 탄소중립포인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약 53억원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되지 못한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는 모두 52억7300만원입니다.

연도별 미지급액은 2021년 6억6800만원, 2022년 11억7400만원, 2023년 10억4400만원, 2024년 12억6100만원, 지난해 1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면 약 10억55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참여자들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모두 769억1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7%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도시가스·수돗물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줄인 개인과 상업시설, 학교 등에 주는 혜택입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참여자는 244만3663명입니다.



포인트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보조금은 이듬해까지 보관한 뒤 국고에 반납됩니다. 이렇게 다시 국고로 돌아간 금액도 2021년 3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9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고에 반납된 금액은 모두 47억9100만원으로, 연평균 약 9억5800만원입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도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