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종이와 밀가루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은 가격을 깎아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었는데,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업체들이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서주연기자,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품 가격을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고 3년 동안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건 20년 만인데요.

그런데 무림 계열 3곳과 한국제지 등 4곳은 법원에 이같은 제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사 7곳에 모두 6700억원대 과징금과 가격재결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 조사나 처분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에는 공정위가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으로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로, 법원도 해당 조사 결정의 효력을 오는 23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황입니다.

지난 9일에는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을 명령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내년 1월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조사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