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오가는 전세금을 공공기관이 맡아서 관리하고, 대신 집주인은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받는 전세안심신탁이 예보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은 오늘(17일) SBS비즈에 출연해 세금 혜택 등이 더해질 경우 임대인에게 연 5%에 육박하는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임대인에게 어떻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건가요?

[기자]

전세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HUG에 맡기는 구조인데요.

HUG는 이 신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합니다.

[최인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지금 현재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이 4.7% 정도 되거든요. 전월세 전환율만큼 즉 5%에 육박하는 월세 수익을 보장해 주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익률 4.35%에 보증료 절감과 세제 혜택까지 더한 수치입니다.

주요 운용처로는 HUG가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의 PF 대출을 제시했습니다.

HUG는 아무 PF 사업장에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성, 시행·시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검증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만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HUG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PF 보증 53조 원 가운데 대위변제가 발생한 규모는 1천8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0.3% 수준입니다.

[앵커]

결국 임대인들이 참여해야 제도가 정착할 텐데요.

임대인 유형에 따라 다른 혜택도 제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HUG는 개인 임대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임대인 유형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수익과 혜택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약 0.2%를 추가로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UG는 이렇게 임대인에게도 참여 유인을 제공해 전세시장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임차인은 전세 제도가 자꾸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미스 매치를 한 제도 안에서 녹인다는 거죠.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을 허그에 맡기기 때문에 전세가 살아 있는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허그가 월세를 주기 때문에 ….]

다만 자율 참여 방식인 만큼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