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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입국 초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훈련사업의 실적이 목표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 특화훈련’ 지원 인원은 1162명으로 목표인원 6천 명의 19.4%에 그쳤습니다.

외국인력 특화훈련은 입국 1년 이내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1~4주 동안 직무기초와 산업안전, 한국어·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고 훈련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선 특화훈련의 필요성이 높은데 추진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외국인력 유입이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유입과 훈련 수요 증가를 예상해 특화훈련 규모를 확대했지만 당초 예상만큼 외국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E-9 비자 발급인원은 2024년 7만8645명에서 지난해 5만46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처는 “별도의 제도 개선이 없다면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이 지속적인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력 도입인원 변화에 맞춰 훈련 수요를 다시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 노동부는 “특화훈련 운영기관을 2023년 6곳에서 2024년 27곳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 신청 때 사업주에게 훈련 참여를 안내·유도하는 한편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심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369명으로, 건설업이 8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