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MOU 또 미뤄졌다…원전 놓고 ‘이견’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17 11:04
수정2026.09.17 11:44
[앵커]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말고도 직접 투자 협상으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계획의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2000억달러, 2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협상이 끝까지 진통을 겪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국회 보고 일정 연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뭡니까?
[기자]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늘(17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 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가 어제(16일)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텍사스주 LNG 발전소로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황인데요.
우리 측은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줄 기업이나 기관을 미국이 문서로 보장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전력 판매처를 미리 확보해 사업 수익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이 같은 전력 구매 조건을 문서로 보장하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스터빈 등 주요 장비 일부를 한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이견이 크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권리를 확보하느냐인데요.
우리 측은 지분 15% 이상을, 미국 측은 5~10% 수준을 제시하면서 의결권도 제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분 10%가 중요한데요.
현재 주주 간 계약 구조상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사 지명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원을 투자하고도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돈만 대는 재무적 투자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투자 규모와 조건을 놓고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국회 보고와 양해각서 체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말고도 직접 투자 협상으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계획의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2000억달러, 2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협상이 끝까지 진통을 겪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국회 보고 일정 연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뭡니까?
[기자]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늘(17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 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가 어제(16일)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텍사스주 LNG 발전소로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황인데요.
우리 측은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줄 기업이나 기관을 미국이 문서로 보장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전력 판매처를 미리 확보해 사업 수익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이 같은 전력 구매 조건을 문서로 보장하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스터빈 등 주요 장비 일부를 한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이견이 크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권리를 확보하느냐인데요.
우리 측은 지분 15% 이상을, 미국 측은 5~10% 수준을 제시하면서 의결권도 제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분 10%가 중요한데요.
현재 주주 간 계약 구조상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사 지명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원을 투자하고도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돈만 대는 재무적 투자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투자 규모와 조건을 놓고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국회 보고와 양해각서 체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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