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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애초 목표한 채권의 약 72%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채권액 약 11조8천262억원을 매입했습니다. 수혜 차주는 약 97만2천명입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작년 10월 출범 당시 정부는 그 규모를 약 16조4천437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애초 설정했던 목표채권액의 약 71.9%를 매입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관리회사(AMC) 등 '기타'가 달성률 337.2%로 가장 높았고, '대부' 업권이 16.1%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102.8%), 카드(63.4%), 은행(61%), 캐피탈(56.2%), 상호금융(36.9%), 보험(35.9%), 저축은행(22.3%) 등이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 회사·기관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입니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8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15개 회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나, 매입가율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다음 달 말까지 채권 매입을 끝내려던 정부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준태 의원은 "공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 정책협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채권 매입이 빠르게 이뤄진 반면, 독립적인 민간 채권자인 대부업권의 매입률은 16%에 그쳤다"며 "결국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빚 탕감 규모부터 앞세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