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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3년 만에 72% 넘게 증가하면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21년 19.5 DID에서 2024년 33.6 DID로 72.3% 증가했습니다.

DID는 인구 1천명당 하루에 소비되는 항생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7년 29.0 DID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소했지만, 2021년 이후 다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위, 2021년 7위에서 2023년 이후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OECD 회원국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19.7 DID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7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질병청은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가 2030년 3만2천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항생제 사용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78.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12.2%, 종합병원은 6.3%, 상급종합병원은 2.5%였습니다.

정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00병상을 초과하고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7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 위험이 큰 종합병원급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ASP 체계를 구축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1차 연도인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곳, 46%에서 올해 90곳, 53%로 늘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종합적인 효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질병청의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환류시스템인 KONAS를 통한 간접 분석에서는 1차 연도 참여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기존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8년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인데, 적정 사용 관리는 일부 대형병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현장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투입한 재정이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