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제분업체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 정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7 06:29
수정2026.09.17 06:30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함행위에 대한 제재로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은 무림페이퍼 등 제지업체 4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은 일부 제분업체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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