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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도시가스, 수돗물을 아껴 받은 탄소중립포인트 가운데 최근 5년간 52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탄소중립포인트는 모두 52억7천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으로는 10억5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미지급 포인트는 2021년 6억6천800만원, 2022년 11억7천400만원, 2023년 10억4천400만원, 2024년 12억6천100만원, 2025년 11억2천6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부여된 포인트 총액은 769억1천6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가 지급되지 않은 셈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와 도시가스, 수돗물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보다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서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급합니다.

지자체는 지급하지 못한 포인트를 이듬해까지 보관했다가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는데, 반납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 반납액은 2021년 3억8천700만원에서 2022년 4억1천100만원, 2023년 5억7천400만원, 2024년 12억2천7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억9천200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국고 반납액은 9억5천800만원에 달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는 지난해 기준 244만3천663명입니다.

김태선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포인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쌓여있는데도 기후부는 마땅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오류로 지급되지 못한 포인트가 많다면 대체 지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