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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한 번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짧은 진료시간과 비대면 진료 등에 대응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7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번이라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은 약 2천1만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총처방량은 약 19억2천663만개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1명당 연평균 약 96개가 처방된 셈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0대 이하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최근 5년 사이 1.9배 늘어 환자 수 증가 폭을 웃돌았습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 처방량은 같은 기간 139% 급증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나 식욕억제제 처방은 일부 감소했지만, 항불안제와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은 여전히 대량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독과 의존 위험을 동반한 장기 복용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짧은 진료시간도 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진찰 시간이 부족하면 환자의 중독 위험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중복 처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된 의약품이 대리 수령이나 신분 도용 등을 거쳐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규정 위반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건에 그쳤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진료 환경에 맞춘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처방을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확보하고도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나 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짧은 진료 관행과 느슨한 통제 시스템을 방치한 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