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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현지시간 15 끝내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공 들여온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규제 체계 마련은 최소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고, 향후 입법 여부도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번스타인은 법안 부결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공격적이고 신속한” 규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기관이 클래리티법 협상에 들인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새 규정을 잇달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번스타인은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면 “정치적 정권 교체로부터 업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법안이 좌절된 지금 그 공백은 SEC와 CFTC 스스로의 규정 제정으로 메워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즉 법제화를 통한 항구적 보호막 대신, 행정기관 차원의 규정으로 임시적이나마 업계가 필요로 하는 명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SEC는 클래리티법 표결과 무관하게 독자 행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가상자산이 연계된 투자계약에 “명확하고 목적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며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자본 조달을 허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역시 7월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클래리티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 SEC가 “규정을 낼 준비가 돼 있고, 낼 의지도 있으며, 낼 능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SEC가 독자적 규정 제정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한 기사에서 도이체방크가 기관투자자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전통 금융권 역시 규제 명확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