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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HUG 제공=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이 받게 될 수익률을 연 4.35%로 확정했습니다. HUG는 또 오는 22일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뿐 아니라 신탁회사·자산관리회사(AMC)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정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고 잠재적으로 3조원 가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연간 전세금 신탁 목표를 15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활성화 펀드가 100조원 규모로 커져 활성화되면 서울 공공임대 25만호를 매입하는 데 활용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최 사장은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은 1년에 280만 건이며 이 중 10%만 사업에 편입해(평균 보증금으로 단순 곱하면) 84조가 된다"며 "100조는 신기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초기 운영 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최 사장의 판단입니다. 그는 "초기에 '참여해보니 좋더라'라는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고 확 퍼진다면 시장에서 엄청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HUG의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그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매월 제공합니다.

임대인에게 제공하게 될 수익은 연 4.35%이며, 여기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14% 수준인 주택임대 소득세는 한 자릿수로 낮춥니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시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합니다.

최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결정될텐데 연 4.35%가 유력하다. 이 수익을 매월 꼬박꼬박 HUG가 주게 될 것"이라면서 "세율도 한 자릿수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2일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합니다. 이달 말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가격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주택공급활성화 펀드 위탁운용사는 연말까지 선정하고 내년 1월 투자자 모집, 2월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HUG는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할 임대인을 끌어모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주선 명목의 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심신탁 가입 임차인을 위해 전용 저리 전세대출도 선보입니다.

최 사장은 "얼마 만큼의 일반 임대인들이 참여할 지가 중요한데 일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클 것 같다. 이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드릴까 생각 중"이라면서 "임차인용 저리 전세대출 출시도 시중은행과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의 지속 가능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HUG도 금융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기에 정부가 지난 4월 처음 전월세 안심신탁을 제안했을 때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준비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제도와의 조화 등을 꼼꼼히 살펴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자금이 다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