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이미 세 번이나 미룬 가상자산 세금을 내년엔 예정대로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과세를 또 미뤄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22%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어제 (16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대체로 면세점 이하, 아니면 대부분 세 부담이 미미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최대 3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가상자산 소득의 정보가 호주, 유럽, 미국 이런 나라와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도 SNS을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세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미비와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역시 부동산 세제 문제로 민심이 악화됐고 2030 청년층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선 가상자산의 정부 규제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의 '클래리티법'의 입법 논의가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줄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5%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한 가운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