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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근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박진화 진인사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서울시내버스는 민간이 운영하고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업무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윤도 보장해주죠. 준공영제라고 합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싼 요금으로 버스를 탑니다. 서울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통상임금 쟁점이 부상했죠. 노사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하마터면 버스가 설 뻔했습니다. 파업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대로 지속가능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근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박진화 진인사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함께합니다. 



Q.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Q. 하지만, 최대 쟁점인 시급 인상 외에 통상임금 판결을 임금인상에 전면 반영하는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서울시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Q. 통상임금은 서울 버스만이 아니라 주요 기업들에서도 가장 민감한 노사 갈등 이슈인데요. 통상임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Q.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 문제로 모아집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급 임금과 통상임금 증가 등을 합쳐 연간 54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Q. 서울시는 버스 회사들의 실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Q. 서울 버스 운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 때문이죠. 준공영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버스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책임을 줄 경우 결국 버스 요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Q. 버스 90% 멈춰도 대체 수단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달라,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를 제출했죠. 그러면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은 가능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