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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을 후속 점검한 결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영어·중국어로 답하거나 아예 회신하지 않는 등 권리행사 보장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 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처리방침 개선 여부와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운영, 국내대리인 운영, 웹·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 피드백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기존에 영문으로 제공하던 권리행사 관련 내용을 한글로 바꾸고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모바일 앱 내 처리방침 접근 경로를 단순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국내 대리인 운영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회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국내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대리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픈AI와 나이키가 전화 문의 시 별도 이메일을 안내했지만, 해당 문의에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과 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처리방침에 기재된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처리방침 접근 경로,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관에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