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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 박경훈 변호사 겸 노무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약 2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됐던 출근대란도 피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노사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이번 협상에서 빠지면서 추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과 같은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서울 시내버스와 관련된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16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가톨릭관동대 홍창의 명예교수, 박경훈 변호사 겸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협상이 끝나고 양 측의 반응을 먼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점곤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주위에서 많은 성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그 자체가….]

[김정환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Q.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3.2%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파업이라는 대란을 피하게 됐는데요. 일단, 급한 불을 끈 잘된 합의라고 보십니까?



Q. 하지만 뇌관으로 꼽히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뒤로 밀렸는데요. 먼저 통상임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Q. 사 측은 당초 23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서 제시했지만, 노조의 176시간과 여전히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계산법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Q.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할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이 6천800만원 수준에서 8천500만원까지, 한 번에 2천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사측이 과장된 계산을 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면 서울시가 그 비용을 사후에 재정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적자 누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년 전 기존 사후정산 방식이 아니라 사전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통상임금 문제가 커지면서 흐지부지된 상황인데요. 사전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면 버스 회사 스스로가 경영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요?

Q.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서울시가 메워주는 구조에서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다수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당금이 문제인데요. 버스업계는 적자인데 사모펀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Q. 버스 파업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철도나 항공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부 부처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인데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서울에 354개의 노선이 있는데 이걸 시내버스 업체가 65곳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버스를 200대 이상을 운영하는 회사는 5곳에 불과하다는 데요. 버스 회사의 대형화를 통해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고령층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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