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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가 HUG의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한 금액이 6조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세보증 사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2024년과 2025년에 전체 출자액의 약 88%가 집중됐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가 HUG에 현금과 현물로 출자한 금액은 총 6조4천389억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39억원이 출자됐고, 2024년에는 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에도 9천65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024년 한 해 출자액만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HUG의 재무 악화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부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HUG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4천87억원에서 2023년 3조8천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천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 대위변제액 역시 2021년 5천41억원에서 2022년 9천241억원,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 3조9천94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HUG는 지난해 1조5천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 사고와 관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액은 2021년 말 2천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천530억원, 2025년 말 7조1천25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조8천17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조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