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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과 충돌하는 데다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웨스팅하우스 지분 韓, 15% 인수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를 확보하고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 150억~200억 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지분율 15%의 가치는 22억5000만~3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4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 최대한 많은 지분 확보와 이사회 참여를 원하지만, 미국 측은 15~20%를 웃도는 지분율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사업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점이 미국이 한국의 경영 참여를 꺼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측은 한국이 5~10% 수준의 소수 지분만 투자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0조 기업대출 덩달아 커진 '부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기업들의 은행 부채도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체 은행권 기업여신 건전성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업여신은 약 1971조 원으로 2022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8조3413억 원에서 15조1883억 원으로 82% 급증해 기업여신보다 약 3.7배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에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52%에서 0.77%로 상승했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여신도 16조38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북·제주·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모두 1%를 웃돌면서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 두달새 200원 급락 … 기업들 사업계획 다시 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두 달여 만에 20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달러 매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계는 원화 환산 매출과 이익 감소 부담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두 달 새 약 8조6000억 원 줄었고,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일부 조선사의 영업이익도 수십억에서 100억 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항공업계는 외화부채와 항공유 구매 부담이 줄고, 정유업계도 원유 수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원화 강세의 수혜를 보는 업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130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환헤지 관리가 실적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 대출 조이자…대부업체 신규 이용 14만명 늘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상위 30곳의 올해 1∼6월 신규 이용자 수는 14만2765명으로 1년 전보다 33.3% 증가했고, 3년 전의 2.7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신규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22.4% 늘어난 90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려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에 따른 생활고와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대부업체에 손 벌리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환 능력을 제대로 가릴 수 있게 신용평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LNG값마저 폭등세 살 떨리는 겨울 온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시아 LNG 수입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3일 1MMBtu당 25.06달러를 기록해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말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LNG는 원유와 달리 장기간 비축이 어려워 국내 비축 물량도 최대 9일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공급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LNG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기와 난방요금 등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