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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 참석해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투기라고 몰아붙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5월 7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좋은 땅만 골라서 산다. 당연히 농지 거래는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성, 드론, 인공지능까지 단속에 동원한다는데, 그럴 돈 있으면 농지은행의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농민들이 헐값에 땅을 내놓아 농지은행이 다 가져가면 (정부가) 땅을 배급해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 벌칙조항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투기를 잡겠다는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정부가 헐값에 농지를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농지법 개정을 주제로 제안한 회동을 재차 거론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 현장조사 판정기준 통일 ▲ 농업인에 소명·시정 기회 부여 ▲ 고령·질병·상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처분 유예 ▲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임대 활용 방안 마련 ▲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해 이행강제금의 유예·감면 등 비례 원칙 적용 등 농지전수조사 5대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이양수·강승규·김선교·이상휘·조승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와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이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연일 부각하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이 다수인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여당과 후반기 국회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농민들은 정부에 농지조사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현 경기도 여주시 농업인 대표는 "농지 거래가 안 된다. (평당) 20만원 하던 땅을 10만원에 팔아달라는 농가가 나왔는데, 부동산에 얘기하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 "법원 경매가 3차까지 가도, 20만원짜리 땅을 6만∼7만원을 주고 살 기회인데도 사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농지 가격이 하락하면 공시지가도 떨어진다.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각 지역 농협이 위태위태해져 다 망할 것이다"라며 "농협이 농지를 담보로 농가들에 대출해주는데, 여주의 경우 감정가액 (평당) 18만∼19만원에 대해 평당 12만∼13만원에 해주던 것이 8만원대로 내려갔으니 이건 망하라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연세 드신 분들이 피땀 흘려 노후 자금으로 놔둔 농지인데 그마저도 없어져 노후대책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고령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미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농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했다. 이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받아와 농민에게 (희생을) 전가하려 한다"면서 "수출해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희생한 건 농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