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실거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설계에 참여한 이 후보자 본인도 정작 집을 사두고 살지 않은 비거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후보자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김성훈 기자,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2009년 4월 취득해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치는데요. 

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투기 근절을 앞세워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 기조에 비춰 보면, 이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본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상 취학과 전근 등 몇 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요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예외 요건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다 보니, 거주기간이 4개월인 이 후보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이에 야당 측에선 '국민들은 더 많은 사정으로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비거주 논란 지적에 후보자가 사과하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이 후보자는 거주 이력이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를 강조한 정부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출퇴근 문제 등으로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1 주택자로 장기간 보유했었고,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과천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