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메가특구의 일부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특구 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동의를 거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서도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특례를 요구하는 기업과 우려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노사 대화를 통해 직접 대안을 만들자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하겠다면서도 특례 수용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화 여부 자체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일부에 예외를 둬야 하는 사안인데, 막상 시행이 되면 예외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소득 상위 3% 연구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보수가 1억 3천만 원선인 연구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직원의 56.4%, SK하이닉스는 82.4%가 이 보수 기준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기서 관리자와 연구인력만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그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