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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사진> 가 “지금은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에 문제를 제기한 지 약 40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 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 운용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위기가 있었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김 전 지사는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치면서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과 연구개발(R&D) 같은 미래 투자 예산의 국비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며 지방채와 기금이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민생 사업이 올해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채무 수준이 재정 위기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 평균인 15.52%보다 낮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 기준인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채무 증가 폭만으로 재정 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재정 지표와 실제 재정 상황, 자금 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하면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할 경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선 8기의 개별 사업이나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며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