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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 뒤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이 추진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고,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자영업자 비용구조 개선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조금 어렵다"면서도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찬성할 수 없었지만, 장시간 토론을 거쳐 정해진 당론을 고려해 반대 대신 기권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같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배달앱과 오픈마켓의 높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 규제나 관련 정보 공개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동시에 공공배달앱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배달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다면 의미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큰 방향으로 '국가창업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떨어진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설명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프로젝트,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경영 부담을 지표화한 뒤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돌봄비용 지원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 확대, 폐업 대응과 재도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