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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내화 관련 설비에 대해 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품질인정을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선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공장의 핵심 생산 시설인 '클린룸'의 적기 가동을 위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뢰 설비 설치 과정에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에 보강 시공이 필요했는데, 보강된 구조의 '품질인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시는 품질인정 전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할지를 두고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용인시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품질인정에 상당한 기간(6∼10개월)이 소요돼 클린룸 가동이 늦어질 경우 협력사의 연쇄적인 설비 투자 지연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임시 사용승인은 실질적 안전성을 확인해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화재 방지 및 품질인정 기준 이상의 내화 성능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보강 시공된 구조에 대해 국토교통부 인정 기준과 동등 이상의 내화 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반도체 생산 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낙뢰 및 화재로부터 설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