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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등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 방안을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 직군에 주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적용하고 소득 상위 3% 이상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재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상의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제안에 양대노총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전제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