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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잡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5 09:45
수정2026.09.15 11:39

[야근하는 직장인 (사진=연합)]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정보통신(IT)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과 IT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익명신고센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제보 건수가 올해 1∼8월 260건 접수되며 작년(98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합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장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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